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the Era of Comprehensive Strategic Competition: Relationship between U.S.-China relations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3권 / 4호 / 67 ~ 96페이지
· 저자명 : 신상진

초록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면적 전략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압박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 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는 하지만, 미·중관계가 불투명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전략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도 북·중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전략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S.-China relations on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determined by the superpower poli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policy after the United States began to refer to China as a strategic rival.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China relationship is a decisive variable which affects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The study also examined how China perceives and uses North Korea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nd whether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has decreased or increased in Chin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U.S.-China relations has been entered comprehensive strategic compet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North Korea, which is a strategic buffer in China's securit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This means that North Korea is pursuing strategic interests through tightrope walking between the U.S.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