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戦争と日･朝党際関係: 内在化した不安定性の形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40권 / 73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수형, 中戸祐夫

초록

본 연구는 한국전쟁을, 북한의 중립화실현전략의 연관 속에서 규명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일본 혁신정당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내재화된 불안정성이 북일정당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일본공산당은 프롤레탈리아 국제주의로 이뤄진 당제관계(党際関係)로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일본혁명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혁명은 일본 중립화라는 전략으로 표현되었으며, 북한도 이에 대해 강하게 호응하였다. 즉 북한은 민전(재일조선인 민주통일전선)을 포함한 일본공산당과 의견이 일치되어 공동투쟁에 대해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중립화 실현을 위한 허용범위내에 포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이 민전을 포함한 조선인들을 노동혁명, 전위투쟁에 전면으로 내세워 민전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내재화된 불안정성이 표면화되어 일본공산당으로부터 결별하게 되는 수순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일본사회당은 한국전쟁에 맞추어, 당의 태도를 통해 북한남침론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일본의 안보 및 세계평화라는 구조적인 요인내에서 국제연합의 지지, 평화론이라는 현실적 혁신정당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북일 당제관계(党際関係)에서 우호당으로서의 위치가 실추되더라도 당내파벌을 잠식시키기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일보하지 못하는 장애요인(내재화된 불안정성)을 동반하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좌파사회당은 지속적으로 정전이후에 한반도 비무장화와 평화적해결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북한과 일본공산당과 일본사회당의 당제관계(党際関係)의 기본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일관계에 관한 남일(南日) 북한 외무상의 성명이 발표되자, 프롤레탈리아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기민하게 당제관계(党際関係)가 성립되고, 형제당, 파트너쉽관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북･일당제관계(党際関係)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