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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 기능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합한 모형 적용 (A Study on the Policy Path Change in Functions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y : Application of Path Dependence Model and Path Evolu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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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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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 기능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합한 모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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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0권 / 4호 / 269 ~ 290페이지
    · 저자명 : 채성준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이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변천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정보활동 기능(제도) 유지의 지속성과 변화요인을 규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가정보활동 기능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시작되어 수차의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속해 오고 있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에도 제도전환과 같은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활동 기능이 내적·외적 변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지된 평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 사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명칭변경, 조직개편, 권한조정 등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 외에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제도의 경로운영자인 국가정보기관 구성원들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 및 집권세력과 정책이해의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에 대해 뛰어난 환경 적응성을 발휘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가정보활동 기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경로운영자의 재량권을 최대한 낮춰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ontinuity of maintenance in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and change factors by analyzing transition process in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f South Korea from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1961 June to the curr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thin the framework of Path Dependence and Path Evolution.
    The analysis presents that the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of South Korea was started with contingency and critical moment which the Model of Path Dependence suggests and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despite of a number of external shocks. Also, institutional conversion is less likely to appear with strong Policy Advocacy Coalition supported by the conservative force formed in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sequentially, it is a typical case of the Model of Path Dependence represented by the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as the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has had a long-term maintenance in spite of external and internal change factors. Moreover, it is also a Layering Type of the Path Evolution Model in that its identity has been continually maintained apart from partial changes in name, reorganization, and authority.
    It stems from outstanding environmental adaptability of member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who are Path Operators, based on the support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understanding with ruling power centered on the conservative force. In order for the established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required to reduce discretionary power in Path Operators so as to actively response to intelligence environment changes. Furthermore, building up public trust by a bond of sympathy is needed rather than policy understanding with the ruling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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