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찰 ‘수사경과제’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충남경찰청 경찰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urvey on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of the National Policy Agency in Korea)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4.09
40P 미리보기
경찰 ‘수사경과제’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충남경찰청 경찰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3권 / 3호 / 205 ~ 244페이지
    · 저자명 : 송재준, 조현구

    초록

    경찰이 2005년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조직 이원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의 주요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수사경찰관들의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경찰관 등 일반경과자가 바라 본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떤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경과제 시행 전·후 5대 범죄 발생·검거율, 수사·형사 1인당 검거건수가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구속영장 미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만족도 역시 타 분야에 비해 만족도 점수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폐쇄적 경과운영으로 인한 수사경과와 일반경과 사이에 이질감 확대 및 조직 이원화 현상 발생, 지구대·파출소 순찰경찰관들의 초동수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우수인력 선발 및 확보방안 미흡, 수사경과자의 무사안일 심화, 지나치게 경직된 전과규정, 수사업무에 맞는 승진 및 보상체계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89.9%가 수사경과제의 전면폐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수사경과제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과 간 교류를 불허하는 인사원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쇄적 수사경과제는 득보다 실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사경찰 인력운영의 유

    영어초록

    National Policy Agency (NPA) in Korea introduced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in 2005 against the backdrop of an increase in violent crimes, low attraction for detectives inside NPA, and falling investigative capacity as a result. During the past 9 years since its inception, there has been much critique on its performance. Extant research on this subject deal mostly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surveys on professional detectives themselves. This study is distinct because first, unlike the previous ones, we survey not only the professional detectives but includes the policy crew in other functional departments such as planning, administrative, traffic control, etc. In so doing, we focus on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 detective system' actually created organizational and psychological dichotomy inside NPA, thereby impairing the initial investigative capacity often encountered by policy officers not in the path for a professional detective. Second, we found worrisome trends in crime arrests, arrest warrant rejections, and public satisfaction with detective functions of NPA. We trace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is to the unintended byproduct of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with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 extensive survey on the subject. Nearly 90% of both the detectives and the policy officers in other functions think the current system has to be remedied. A falling intial investigative capacity is cited to be the key collateral damage of the new system, since many non-detective police officers now seem to think of detective works as something outside their job descriptions, causing the careless and delayed handling of the crimes in its initial stage until the detectives take over. Moreover, what is striking is the fact that detectives themselves show greater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ystem than other officers. In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current system seems to have hurt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NPA more than it nurtured the professionalism as inte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