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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Fiscal Expenditure for Local Welfare Policy Project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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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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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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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5권 / 4호 / 35 ~ 58페이지
    · 저자명 : 신현중, 현승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31개)를 대상으로 2010-2018 기간의 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을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분권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출/세입 분권, 지자체 규모(인구 수 및 1인당 GRDP), 노령층 규모, 정치경제순환모형 및 단체장 연임 여부 등이 경기도 복지지출규모에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경험연구 결과와는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 대상도 다르지만, 2010년 이후의 무상 복지 논쟁 이후 일반 주민의 복지인식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기간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화가 요구된다. 한편, 빈곤 노령층 및 장애인 등 복지의존계층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화와 함께 재정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재정 및 보조금 문제도 있으나, 각 지방자지단체의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l welfare expenditures for thirty one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during the period of 2010 to 2018. The research particularly focuse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a panel data method. It finds several important factors as the follows: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tax revenue,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population and GRDP per capita), the size of the elderly, the political and an economic cycle factor. However, these finding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existing empirical studies because the scope of the study is different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For example, almost all studies analyzed the period before the year of 2010 and it have occurred the change in welfare perception of residents and the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 by the free welfare debate since then. The increase of the need for the poor elderly and the disabled will require a government to consolidate welfare finances and to secure more financial decentralization. For that, each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ts economic development for expanding welfare expenditures rather than relia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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