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Current State on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nd Policy Agenda: In Cas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Gyeonggi Province)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2.03
18P 미리보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1호 / 243 ~ 260페이지
    · 저자명 : 유희숙, 김예승

    초록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여 또 다른 논란의 야기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시민참여방식을 다양화 하고,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활성화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icient operation strategy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nationwide in effect since the year of 2011.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it encourages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directly in budget planning and promotes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owever is not well established in terms of policy, and resident participation is not active yet, so that it is criticized as a mere formality. Thus the author in this study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s the strategies to operate the system in an efficient way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epare for detailed policy system, which enables efficient operation of system as well as prevents another conflict. Second, the acting body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s the committee that represents the local residents, so that it should ensure the representative and expertise. Third, the ways in which residents take part are to be diversified and the public awareness on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promotion campaigns sinc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resident active participation. Fourth, the active operation of budget education programs towards local residents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opinion converged therei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