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의 경제타당성 분석 -신안군 여객선 야간(증회)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deregulation - the case study of ferries plying at night in Shin-an Gu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5권 / 3호 / 135 ~ 154페이지
· 저자명 : 고두갑, 양승주

초록

도서(섬) 주민들의 유일한 육지나들이 교통수단인 여객선 등이 야간에는 운항하지 않고 있어, 도서민의 이동권 제약에 따른 교통의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유통지연에 따른 경제활동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을 간과하고 과거의 관점으로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행정당국과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여객선사의 관점만 반영되고 도서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 신안군은 2007년 3월 3일 신안군 야간(증회)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양교통체계를 현대적 추세에 맞게 조정하여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추가적 비용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초래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신안군의 여객선 야간(증회)운항에 따른 행정보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존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이 공익적 편익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 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문지로부터 도출된 결과 신안군민이 1회 승선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이 8,397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신안군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1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It becomes very inconvenient for islands inhabitants to be transported because passenger ships which are only one of transportation for islands inhabitants don't ply at night. In addition, it results in increase in economic costs by delay of cargo distribution, which obstruct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nation. On 3 Mar 2007, Shin-an Gun instituted the ordinance that the traditional system could be more flexible for night time as they thought that the existing system was run for authority pursuing safety and shipping companies pursuing economic benefits not for islands habitants. However, the effect of public investment needs to be analyzed since the policy changed generated the additional costs which islands inhabitants must pay for.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authorities subsidies was economically appropriate whether or not. In addition, this study was analyzed by Conditional Value Methods(CVM) used in public benefits such as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the inhabitants of a Shin-an Gun was estimated the payable amount of money at 8,397won for a use. In this analysis, B/C Ratio of Shin-an Gun was 1.11, which was economically appropri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