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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Study on a Categorical Basic Income at a low level: Experience of th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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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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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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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7권 / 4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이지은

    초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4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8회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그간 한국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 둘째, 청년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제도의 정당성 논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청년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요소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보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the youth basic income at a low level allow the benefited to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basic income? Second, does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make them imagine a universal basic income as a transitional path to universal basic incom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as an institutionalized policy in South Korea allows people to experience the elements of basic income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and whether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youth basic income would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end. To this investigation, a total of 28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2 research participants who benefited from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 for one year.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of all, many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the unconditionality and individuality of the youth basic income very favorably. Second,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limited to the category of youth became the logic of legitimacy of the system in itself. Awareness and criticism of youth's lives in Korean society acted as a driving force to justify and internalize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of youth. Third,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elements of basic income, the experience of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of youth, and the fact that it was insufficient acted in a complex.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s a policy implication, that a partial basic income would be a better strategy for increasing the viability of a universal basic income rather than a categorical basic incom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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