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Local Share Tax Needs to Meet Specific Regional Administrative Demand Focusing on Gyunggi-do)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08.12
28P 미리보기
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5권 / 3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정완

    초록

    지방교부세는 규모가 커지고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그 위상과 운용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운용되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 지방교부세는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기능과 운용원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경기도는 막대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 2005년 재정분권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환경보전 및 군사적 목적에 의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재정적 보전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비록 경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울려야 할 국가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배분기준의 다양화와 정치성(精緻性)이 요구되고 있다.

    영어초록

    Local Share Tax is expected to reset its status and guideline as its size is growing and its role is changing. Up to now Local Share Tax has been largely distributed on the basis of regional equity. Thus Local Share Tax has occurred several dysfunctions that it suffocated self-effort of local governments and brought about the distortion of resources distribution among regions because it has been distributed regardless of regional administrative demand. Now Local Share Tax should not only accept equity but also efficiency of resources distribution as the standard of its allocation. Gyunggi-do faces various fiscal demands that should be met by Local Share Tax. That is to say, it suffers from large efflux of GRDP, fiscal revenue shortage occurred by fiscal decentralization in 2005, and fiscal complimentary demand to compensate broad land usage regulations aiming at national environmental and military policy purpos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gional egoism but advancement and sophistication of Local Share Tax that it reflects Gyunggi-Do such fiscal deman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