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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추진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무산: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Promotion of Mega City and the Failure of Special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Special Union of Bu-Ul-Gyeong’)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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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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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추진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무산: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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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4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박재욱

    초록

    본 논문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연합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2022년 말 부울경 3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의해 부울경 규약 폐지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부울경 각 시도의회에서 규약 폐지를 의결함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무산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동맹과 부산-경남 간 행정 통합의 문제점 검토와 함께 특별연합을 재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연구목적 역시 중요하다. 또한 최근 정치적 포퓰리즘의 의도 하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왜곡되고 있는 메가시티의 기본 개념과 기능, 기대효과 등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목적도 아울러 지닌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Bu-Ul-Gyeong special local government to build a mega-city, and analyzes the process and factors of the failure of the Bu-Ul-Gyeong special local government in Busan-Ulsan-Gyeongnam by agreeing to abolish the rules among the thre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t the end of 2022 and finally voting to abolish the rules in each city counci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ultra-wide economic alliance and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between Busan and Gyeongnam, which are currently being pursued as an alternative to the failed the Bu-Ul-Gyeong special local government. It also aims to correct errors in the basic concepts, functions, and expected effects of mega-city, which have been distorted in the recent movement to incorporate Gimpo-si, Gyeonggi-do into Seoul under the intention of political popul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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