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변형경로에 관한 기초연구: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규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0권 / 3호 / 77 ~ 10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철, 성도경, 장철영, 허만용, 하상군

초록

행정조직의 변형경로란 설립 당시에는 행정부서로 출발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행정기관→사업소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민영화 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사기업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가장 경성(hard)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변형과정을 거치고 있는 조직이 일종의 지방정부산하기관인 하수처리장이다. 하수처리장은 지방정부의 한 부서(department)에서 출발하여 사업소(special agency)로 진화(evolution)하고, 이것은 다시 지방공단(local authority)이나 지방공사(local public corporation)로 변형(transformation)하거나 민간위탁(contracting-out)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지방행정조직의 진화와 변형이 과연 이들 조직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유행병처럼 민간위탁을 비롯한 지방정부 shadow조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이 그들 조직의 전신인 행정기관 또는 직영형태의 조직보다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즉 사회적 paradox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조직운영형태별(직영형, 민간위탁형)로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