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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Support Activit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Labor, Management, Citizen and Government Cooperation Project: About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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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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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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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7권 / 4호 / 39 ~ 59페이지
    · 저자명 : 류호상

    초록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증액, 예산집행시 관리감독 강화, 분과위 기능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 분쟁조정단의 사적 조정 강화, 워크숍 또는 교육에서 노사 동수 참여, 예산 집행시 법령 준수 등이 제시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which a youth employment policy has on employment and wage. Specifically, it analyzed the effects which particip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period and participation type in a youth employment policy have on employment and wage by utilizing the survey on university graduates’ job movement path (GOMS)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201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for the effects of a youth employment policy on employment, particip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period and all types of participation showed positive (+) effects but participation frequency showed a negative effect (-).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a youth employment policy on wage, participation frequency showed a positive effect (+). A youth employment policy had a limit in enhancing both employment and wage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olicy through regular consumer analysis, business effect analysis and feedback. On the other hand, to achieve the optimal policy effects with limited budget,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comprehensive program integrating consulting, job training, direct job creation,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etc., rather than individual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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