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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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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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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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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4호 / 255 ~ 277페이지
    · 저자명 : 고함지, 여가예

    초록

    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是由生态环境损害赔偿义务人、权利人以及受邀参与磋商人等多方参与,通过平等协商手段解决生态环境损害救济问题的一种特殊制度。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是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的重要组成部分。2015年《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试点方案》首次确定了在七个试点地方展开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的探索。2018年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在全国范围内试行,各省、直辖市、自治区关于赔偿磋商制度的实践与探索呈现出不同的样态,各地方结合自身特点进行了不同的制度设计,最终也导致了各地磋商制度运行与现行法律体系契合程度不一,也导致各地磋商制度社会效果不一。结合省、直辖市、自治区出台的规范性文件以及磋商制度的实际运行现状来看,当前中国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主要存在以下问题:磋商权利主体人范围狭窄、磋商程序不完善、监督机制不健全、司法确认制度不完善等。基于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存在的问题,本文从扩大赔偿权利人范围、完善磋商程序、健全监督机制、规范司法确认四个方面提出了完善措施。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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