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에 관한 판례의 분석과 법적 고찰 (Analysis and Legal Review of Cases Related to Endoscopic Proced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1권 / 2호 / 61 ~ 8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은, 최아름, 백경희

초록

내시경 검사와 시술은 소화기계 중심의 질병 확인과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로서, 국가암검진 사업에 따른 필수항목이기도 하여 국민과 환자에게 친숙하고 자주 이용되는 의료영역인 동시에 많은 병・의원에서 큰 제약 없이 시행하고 있는 등 의료접근성과 시행 빈도가 매우 높은 진료분야에 속한다. 이렇듯 내시경 검사 및 치료는 암과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적 기능을 담당하는 내시경 검사・시술이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망, 중증 장해 등과 같은 악결과의 위험성이 외과적 수술 못지않게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나, 그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나 의료기관에서의 경각심은 달리 나타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의료사고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의학적, 법률적 검토와 접근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는 일부 판례나 증례에 대한 고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바, 그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시경 시술과 관련 판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내시경 시술에 관한 법률적, 의학적 병행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충분히 도출되지는 못한 듯하다. 내시경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의 일반적 준칙과 기준은 표준적인 것임에 비하여, 피시술자인 국민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은 제각기 다르므로 일률화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개별적 특징에 더하여 그 침습성과 위험성, 결과예측의 곤란성과 비가역성과 같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내시경 관련 의료민사판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망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증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시경 시술 관련 다양한 민사판례에 대한 주요 쟁점과 결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의료사고의 예방과 환자의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여 국민건강 향상과 분쟁의 경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ndoscopic examinations and procedures are widely used to identify and treat digestive-oriented diseases, and are also essential items for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ject, making it a familiar and frequently used medical area for the public and patients, and it is a very frequent medical area.
Endoscopy and treatment play a key rol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such as cancer. On the other hand, endoscopy and procedures, which are responsible for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are invasive medical practices, and the risk of adverse consequences such as death and severe disability remains as surgical surgery, but public understanding and awareness may appear differently. In this regard, it is true that medical and legal reviews and approaches have been made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endoscopic procedures and reduce damage.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onsidering some cases or cases, and despite their significance, systematic and analytical studies on endoscopic procedur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an integrated legal and medical perspective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rived.
While the general standards and standards of medical practice such as endoscopic procedures are standard,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people and patients who are treated are different and difficult to unify. In addition to thes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behavior, consider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care such as invasion, risk, difficulty in predicting results, and irreversibility, we will derive empir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medical accidents through a specific and comprehensive view of precedents in medical civil litigation for endoscop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major issues and results of various civil cases related to endoscopy procedures in various ways, and suggests measure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guarantee patients' treatment options to improve national health and reduce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