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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犯罪适用中存在的问题及对策 -基于2015-2018中国环境犯罪裁判文书统计分析- (The Problems and the Reform Measures with Controls of Environmental Crime in China -Focus on Preliminary Analysis of Environmental Crimes in Chinese Courts from 2015 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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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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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犯罪适用中存在的问题及对策 -基于2015-2018中国环境犯罪裁判文书统计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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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9권 / 6호 / 1425 ~ 1434페이지
    · 저자명 : 玄松鹤, 裴 宁

    초록

    环境问题是世界关注的热门话题。中国在几次刑法的修改中对环境犯罪的相关条文进行大幅度修改。为此,有利于社会发展需求与控制环境犯罪的需要。本文从中国环境犯罪的适用现状出发,以裁判文书中环境犯罪统计数据为基础,考察近年来环境犯罪案件的走势以及定罪量刑的特征。从而分析出在司法实务中,中国环境犯罪案件频发,量刑普遍较轻;行政处罚与刑事处罚没有紧密衔接;附带民事公益诉讼较少等问题,提出中国对环境犯罪问题处理中应提高入刑标准,降低严重情节的标准;明确刑法与行政处罚的界限;刑事附带民事公益诉讼普遍适用于环境犯罪的审理中;建立环境犯罪处罚事后监督机制等对策。这说明,环境安全才是最真切的社会公共安全,才是社会赖以发展的根基。然而,现状是仍有较多不法分子铤而走险,“黑心”工厂、肆意排污现象屡禁不止,对环境而言无疑是毁灭性的。本文立足于中国环境犯罪案件频发的现状,剖析其在司法实务中所存在的问题,并提出相应对策,旨在为司法机关能够更加及时与有效地打击环境犯罪行为提供可行性建议,从而降低犯罪率,在根本上捍卫环境安全。

    영어초록

    The reinforcement of penal clauses in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universal trend within environmental legal policy under the condition of risk society. Concept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at explains how criminal law intervenes in the earlier stages of an action, before its illegality becomes apparent, to prevent illegal results. In ordinary criminal procedure, the criminality of an act is decided upon either at the moment of infringement or when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infringement. It then examines the features of current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at betrays the main principles of modern criminal justice, and criticizes the defects in efficiency of its enforcement. There is a need to be protected from new types of legal interest infringements, and the criminal law should not be narrowed down by the idea of being a last resor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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