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youth basic income on recipients’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 to take on new challenges, using a natural experi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4권 / 3호 / 225 ~ 252페이지
· 저자명 : 이선영, 신현기, 정종원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Youth Basic Income, which was implemented in Gyeonggi Province from April 2019, using a natural experiment. Anyone who is eligible for Youth Basic Income must meet two requirements: be 24 years old as of 2019 (i.e. born in 1994–1995) and live in Gyeonggi Province. In university A,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happened a natural experiment in which the eligibility for Youth Basic Income was randomly assigned according to their residence among relatively homogeneous studen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Using this natural experi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Youth Basic Income on the recipients’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 to take on new challenges,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a basic income, which does not require working conditions, would stimulate individuals to move away from wage labor and engage in various works and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according to the 2SLS analysis, which used the residential requirement that created the natural experiment as instrumental variable(IV),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recipients’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 to take on new challenges. However, this finding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the null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because Youth Basic Income was far from the ideal type of basic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