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조직의 직무특성 연구 (A Study on Job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1권 / 3호 / 221 ~ 246페이지
· 저자명 : 조광래

초록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조직의 직무특성인 전문성과 권력성에 대하여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조직의 전문성으로 대통령 경호기관인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① 대통령 경호기관 구성원의 전문성, ② 경호기관 지휘․통제의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기관 구성원은 경호원 모두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원수를 지킬 수 있는 경호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하는 한편, 국가 경호작전체계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하며 그래야만 대통령 경호기관, 즉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전문기관으로서 인정받고 그로부터 전문성에 근거들 둔 권력이 나올 수 있다.
둘째, 대통령 경호조직의 권력성으로 대통령 경호조직, 대통령실 경호처의 권력성은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조직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① 개인적 권력(personal power), ② 지위 권력(position pow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권력(personal power)은 전문지식(expert power), 준거적 권력(reference power), 정보성 권력(intelligent pow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위 권력(position power)은 합법적 권력(legitimate power),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강제적 권력(coercive pow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경호조직의 특성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대통령 경호조직의 전문성, 대통령 경호조직의 권력성 등 두 가지 모두를 고르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조직, 즉 대통령실 경호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권력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대통령 경호조직의 월권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통령 경호조직은 그 지위권력으로서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의 권력은 주어져서도 안 되고 만약 주어진다고 해도 대통령 경호조직 스스로가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조직의 축소와 소속의 변경은 대통령실장이 마음만 먹으면 경호작전에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는 점에서 경호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경호작전상 불확실성을 가져와 대통령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통령실 경호처의 위치는 하루빨리 본래대로 복귀시켜 독립적인 대통령 경호조직으로(대통령경호실)로 운영되어야 한다. 향후 대통령 경호조직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and analysis on professionalism and powe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an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president’s security which consequently holds immense authority and powe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SS is an organization that oversees protection business, requiring a great deal of professionalism; and such professionalism can be divided into: 1. professionalism i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2. professionalism in commanding and controlling of the organization. The members of PSS must harbor the professionalism, or in this case the expertise, on protection business, in order to protect the head of the state in any circumstances. In doing so, the PSS then can be acknowledged as the professional protection organization, thus being to retain the power.
The second result is on the power of a presidential protection organ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s and PSS can be an essential factor on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The power can be divided into: 1. personal power, and 2. position power. Personal power then can be divided into expert power, reference power, and intelligent power. Position power, on the other hand, can be divided into legitimate power, reward power, and coercive power.
Above results provides an important point on the characteristic of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 the organization must be able to evenly embrace both the professionalism and power.
When the organization, the PSS in this case, is politically abused without any regards to professionalism of the organization, the power of the PSS becomes a liability. Such overstepping of authority by a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will also put pressure on the president thus hampering a successful term. The power of a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must stay within the legal boundary. A power more than such limit should not be given, and if given the organization itself must be careful not to exercise such power.
The PSS is currently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hich means that every detail from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and each protection strategy can be interfered by the Chief of Staff. This causes seriously problem in whole protection strategy, jeopardizing the security of the president. Therefore, the PSS must be reinstated as an individual organization. The power of the PSS in the future must come not from the level of trust from the president or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organization, but from legal authority and profession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