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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이익을 전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전혀 배당하지 아니한 총회결의의 다수결 남용에 관한 프랑스 판결 - 대상판결 : 파기원 상사부 1990.6.6. 판결 - (Commentaire de l’arrêt de la chambre commerciale de la Cour de cassation rendu le 6 juin 1990 sur l’abus de droit de la délibér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ssociés qui a mis en rérserve tous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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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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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이익을 전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전혀 배당하지 아니한 총회결의의 다수결 남용에 관한 프랑스 판결 - 대상판결 : 파기원 상사부 1990.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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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5호 / 182 ~ 200페이지
    · 저자명 : 정진세

    초록

    다수의 남용을 이유로 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것은 이익의 준비금 편입에 관해서이다. 이익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남용이 아니며 오히려 신중한 경영이라고 인정된다. 장기간 이익 전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사원총회 결의도 모든 사원의 이익이 되는 주식가치의 증가에 기여한다면 남용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여 그리고 오로지 다수자를 이롭게 하고 소수자를 해할 의도로 취해진” 결의는 다수자의 권리남용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결의가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취소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그 외에 이 결의가 회사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 권리남용의 독립된 또 하나의 요건인지는 불분명하다. 회사이익에 반하는 것이 독립된 요건이라면 사원들 간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회사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임무는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 주주들간 평등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회사이익에 반하여 취해졌는지 여부에 국한하고 결정의 시의성(時宜性)에 대한 통제(contrô̂le de l’opportunité)는 제외되며 이 통제는 오로지 주주총회의 판단(appréciation)에만 속하고 필연적으로 법관의 통제 밖이다.
    권리남용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결의취소에서는 다수이긴 하지만 회사사원의 일부가 범한 의결권 행사의 남용으로 회사기관인 사원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한다면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찬성한 투표자에게 돌아와 책임을 묻는 대상판결은 일관된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다수의 남용에 찬동하는 투표한 사원도 다수파에 속하지 아니하면 면책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적용하기에 너무 섬세한 듯하다.

    영어초록

    C’est la décision de mise des bénéfices en réserves par l’assemblée générale qui reste la délibération sociétaire la plus fréquemment attaquée sur le terrain de l’abus de majorité. La mise en réserves des bénéfices n’est pas par elle-même constitutive d’un abus et, tout au contraire, elle procéde d’une gestion prudente. Même la constitution de la totalité des bénéfices en réserves pendent une longue période n’est pas considérée comme abusive dés lors qu’elle reléve d’une politique prudente et a d’ailleurs contribué à une progression de la valeur des actions qui profite à tous les actionnaires.
    Néanmoins, la résolution de l’assemblée prise contrairement à l’intérêt général de la société et dans l’unique dessein de favoriser des membres de la majorité au détriment des membres de la minorité caractérise l’abus de droit.
    “Le rôle du juge se limite à vérifier si le conflit qu'il est amené à trancher n'est pas provoqué par une rupture d'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et si la décision qui a été prise n'était pas contraire aux intéréts de la société, ce qui exclut tout contrôle de l'opportunité des décisions qui ne peut relever que de la seule appréci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actionnaires et qui échappe donc nécessairement au contrôle du juge”.
    L’arrêt commenté qui déclare que “l’abus commis dans l’exercice du droit de vote (par une partie des associés bien que majoritaire) lors d’une assemblée générale affecte par lui-mê̂me la régularité des délibérations de cette assemblée” est-t-il en harmonie de décider “que seuls les associés majoritaires qui avaient commis cet abus devaient en répondre à l’égard des demandeurs” de dommages-intérêts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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