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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Review of Leg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Automatic Appointment - Regime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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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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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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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3권 / 1호 / 115 ~ 141페이지
    · 저자명 : 강한철

    초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고 사적 의료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경우 협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개별화ㆍ고급화된 진료나 창의적인 의술을 펼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예외를 두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험외 의료기관을 인정할 경우 (1)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절약으로 인하여 정작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수요에 재원을 집중 투여할 수 있고 (2) 보험외 진료를 선택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며 (3) 창의적 진료를 통하여 의료 발전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외 의료기관의 존재가능성 자체가 전면 부인되는 “예외 없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every medical institution is required to be appointed as a medical service provider which should provide medical services to an insure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case where an medical institution is involv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y such appointment, the medical institution is obliged to follow the medical service guideline which has been arbitrarily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impossible for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are subjec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o conduct creative and individualized health care for its patients. I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dmits limited number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privatized services to their patients out of control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expected that (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ould save its budget and concentrate its saved resources on more crucial demands since some portion of relatively rich patient would choose to receive privatized medical services without reimburse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i) such patients would be satisfied with more individualize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and (iii) the entire medical industry's competitiveness would be enhanced. Considering these expected advantages, it is needed for us to reconsider “automatic appointment regime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without exception”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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