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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비판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7헌마1343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Regulation on Tattooing by Non-Medical Personnel - Focusing on 2017Hun-ma1343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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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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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비판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7헌마1343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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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1호 / 9 ~ 47페이지
    · 저자명 : 소병완, 박종현

    초록

    헌법재판소가 2022년 3월 31일에 선고한 2017헌마1343 결정에서 의료인만이 문신시술 자격을 가짐을 다시금 확인함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행위는 불법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의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시술행위를 의료인이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로부터 문신시술을 받는 경우는 극히 희소하며, 대부분의 시술이 비의료인인 문신시술자(타투이스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종래 판례들에 의해 지나치게 확장된 의료행위의 개념을 문신시술행위에도 적용하여 그 위반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로서 다스리는 심판대상조항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수한 결과는 문신시술행위의 음성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생기더라도 이를 감추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으로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위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뒤, 이를 의사자격시험에서만큼의 전문 지식은 요구하지 않는 별도의 시험, 특정 시간 이상의 의무 이수 교육, 특정 주기마다의 자격증 갱신 의무, 작업 장비 및 매 시술 전후 물품과 기구의 멸균 및 소독, 폐기물 처리와 같은 위생적인 절차에 대한 규율로 뒷받침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현실과 제도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tattooing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2017Hun-ma1343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reaffirmed that only medical professionals are qualified to perform tattooing. Consequently, tattooing performed by non-medical professionals is deemed illegal and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This situation presents an ironic paradox considering the renowned skills of Korean tattoo artists who are worldwide famous. While historically Japan, like Korea, regarded tattooing as a medical procedure that has to be performed exclusively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on September 16, 2020, that tattooing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medical procedure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Japanese ruling are of importance to us.
    Given that instances of getting tattoos from medical professionals are exceedingly rare and the majority of tattooing procedures are performed by non-medical professionals(tattooists), the application of an overly broad interpretation of medical procedures to tattooing, and the consequent imposition of the most severe sanction, namely criminal punishment, is inconsistent with reality. The insistence on a system that does not match with reality has resulted in the invalidation of current regulation toward tattoo.
    Even if th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 protecting public health, 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 leads to harm to the health rights of citizens, because they paradoxically conceal even when they get harm by getting tattoo, resulting in the detrimental impact on the lives, bodies, and public hygiene of the people, contrary to the intended purpose of the provision.
    Despite the lack of effective prote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the provision that excessively restricts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freedom of occup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prohibition of excessive measures.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alternative approaches based on legislative examples fro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im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while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s. It is deemed desirable to establish a separate qualification system for non-medical tattooists, supported by regulations such as a separate examination that does not require the same level of expertise as a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mandatory education for a specified period, obligatory renewal of certification at regular intervals, adherence to hygienic procedures for sterilization, disinfection, and disposal of materials before and after each procedure. Implementing such regulations could minimize the societal costs and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current system, while ensuring the appropriate harmony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long run. Moreover, it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tattoo industry, which now reaches a market size of approximately 2 trillion won and continues to grow, as a n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industry. Furthermore, it would naturally lead to an increase in effective tax revenue through legitimate taxation in that boundary of legal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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