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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의 자존감 보장과 결사체 민주주의적 발전 (The Security of Citizens’ Self-Respect and the Development of Associative Democracy in Rawls’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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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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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의 자존감 보장과 결사체 민주주의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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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97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박상혁

    초록

    롤즈는 시민들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가치라고 하는 데,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존감은 시민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합당한 능력과 합리성의 능력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존감’과 ‘개인적 자존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시민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그런 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고, 개인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선택한 가치를 평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그런 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시민적 자존감이 개인적 자존감보다 우선하는데, 시민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정치적 평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적 자존감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자원들로, 차등의 원칙과 정치적 결사체가 있는데, 이들 자원들을 발전시킨다면, 롤즈의 평등주의적 민주주의 정의론은 시민적 최소치의 보장 위에 근거한 결사체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결사체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정치적 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적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다.

    영어초록

    Rawls claims that self-respect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social primary good. Corresponding to citizen’s two moral powers, a sense of justice and a conception of good, self-respect has two aspects which are respectively called ‘civic self-respect’ and ‘individual self-respect.’ To secure civic self-respect and individual self-respect, social bases should be provided. The social bases of civic self-respect include the following two elements: First, the institution of equal citizenship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people should respect each other as equal citizens. The social bases of individual self-respect include the following two elements: First, the institution of equal worth of individual conceptions of good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people should respect other people’s conceptions of good. In Rawls;’ theory of justice, civic self-respect has a priority over individual self-respect. But, in Rawls’ theory of justice, the institution of equal political right which is essential for civic self-respect is not adequately established. Therefore the civic self-respect is not adequately secured. Therefore, Rawls’ argument for the security of self-respect in itself fails. However, his theory has resources for the security of civic self-respect, namely the spirit of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existence of political associations. If we develop these resources within Rawls’ theory of justice, then we can develop his theory of justice to include associative democracy, which, in turn, will adequately secure civic self-resp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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