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을 중심으로 - (When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in the company against his or her will, does the shareholder lose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based up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35717 senten)

5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0.06
57P 미리보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3권 / 2호 / 191 ~ 247페이지
    · 저자명 : 박정국

    초록

    본고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주 자신의 의사가 아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지되는가 아니면 상실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는 부적법 각하되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다. 또한 「상법」 제403조 제5항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문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으며, 만일 이 법문을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매각하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법문의 객관적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처럼 자신의 의사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소송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의 판단처럼 상기 법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따라 축소시키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로 주식 전부를 처분하지 않고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회사 이사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바, 향후 판결에서 해석의 반전을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already raised is maintained or lost in case of loss of shareholder status by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such as statutory share exchange and statutory stock transfer rather than the shareholders' own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in November 29th, 2018, Docket Nr. 2017Da35717: If shareholders loses his position, the plaintiff in a fore-going deriva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will lose standing to sue. This was considered the same even if the shareholder's status was lost against his will. Besides, Law sentence such as “shareholders does not hold all of the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of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is no room for interpretation in various ways, if this law sentence is 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the case where stock is not held by disposing of stock as a free will”, this is an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objective limits of legal sentence.
    However, If these two cases of loss of shareholders' status by their own will and loss of shareholders' status by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ir own are treated equally as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is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called “the same thing is the same, the other is different”, reduction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purpose will be required by the principle called “other things differently”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the law sentence as the Supreme Court judgment, considering the purpose of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in maintaining a lawsuit and above all, if he or she does not dispose of all the stocks at their own will and maintain shareholder's status, it will be necessary to interpret that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is maintained, even after los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ir own will after filing a derivative sui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judgment judging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by the principle is a need for reconsid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is judgment gives directors of company who are liable for unlawful conduct to the opportunity to unfairly evade their responsibilities, so the author is expected that the interpretation will be reversed in the future ruling.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