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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령상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헌법심사 - 대법원 판례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에 대한 비판 -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Liability Doctrine against Warranty of Apartment Houses in Construction Legislative Acts - Critics on Supreme Court's standing rule of tenant represent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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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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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령상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헌법심사 - 대법원 판례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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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9권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정영화

    초록

    1980년대 이래 건축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만 행사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는 하자담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하자보수청구의 기산일이 하자담보 손해배상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수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사재판의 법관은 민법과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과 법령의 내용 및 헌법규정에 비추어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결국 법관이 민사재판에서 헌법의 사인간의 효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헌주의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전체법질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영어초록

    As the large scale of apartment complex, which had constructed since 1980s, have been expanded those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projects, the litigations of Liability against Warranty of Apartment Houses have rapidly increased from middle of 1990s. According to the precedent rule of supreme court on the litigation of liability against warranty of the multiple apartment houses, “tenant representative committee” in ‘the Housing Act’ can claim only the maintenance for liability against warranties in apartment, but the owners of partitioned of apartment can claim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or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of their apartment as well as it. when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o claim of maintenance for liability against warranties hereby would not make decision on acception in the court, the property rights of partitioned owners of apartment and tenant's residence human right may well be injured in due to the nullification of exclusion period.
    Thereof all judges in civil litigation shall earnestly obey the fiduciary duty of protection for human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objects and respective contents of both civil law and “the housing act” including “the aggregate building act” as well as constitutional law in the case of liability against warranty in house defects.
    In the end, if the judge woul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individuals in civil litigations, those judgment may as well exclude in our legal system because of its unconstitu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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