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代行訴訟(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과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Standing and Conflict of Interest in Qui Tam 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2권 / 1호 / 155 ~ 204페이지
· 저자명 : 전원열

초록

한국의 정부지출액 증가와 함께 국가에 대한 허위청구사례도 늘어났으므로, 허위청구액에 대한 국가의 환수청구 수단을 보강해야 한다. 이런 법집행에서는 정보의 편재 때문에 내부고발을 유도해야 하며, 또한 고발시 담당관청의 부패⋅무능⋅게으름에 대한 대처로서 미국의 사인대행소송(퀴탐소송)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퀴탐소송이란, 내부고발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한 환수금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그가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를 수백 년간 운영해 온 영국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1951년에 이를 폐지하였으나, 미국에서는 퀴탐소송 제도가 부당청구방지법(FCA)의 1986년 개정 이후에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퀴탐소송 도입검토에서는 먼저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론에 비추어, 이러한 소송수행권 확대에 헌법상⋅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퀴탐원고는 환수금 일부를 잠정적으로 양도받는 자로서 구체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소송수행권 확대는 입법부의 입법재량 내에 있다.
퀴탐소송의 본질적 문제는 이익충돌이다. 퀴탐원고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그 소송에서 추구되는 공익과 충돌하는 것이다. 공적 법집행 기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처리에서 공익을 고려하지만, 퀴탐원고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키기 때문에, 환수금 배분에서 자기 몫을 증대시킨다든지, 무시해야 할 사소한 위법행위를 들춘다든지, 없는 위법행위를 만들어 낸다든지, 정부피해액을 일부러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낳는다. 즉 우리가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 이익충돌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찾아가야 한다.
요컨대 퀴탐소송 제도의 도입필요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만 그 위헌성을 억제할 수 있고,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가령 정부의 소송인수, 소송계속 중의 사건관리, 위법유발자에 대한 처벌, 적정 인센티브 크기의 산출 등에 관한 세밀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needs to reinforce methods to redeem from false claims to government, as both government spending and claims to government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for decades. We could utilize whistleblowing in this kind of law enforcement, because of one-sided existence of informations. In addition, qui tam action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deal with corruption, inability and/or laziness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United Kingdom has repealed qui tam actions in 1951 after hundreds of years of abuse, but the United States is in state of active use of the system after amendment of U.S. False Claims Act in 1986.
When we review this system, it should first be examined whether qui tam plaintiffs fit into procedural law principles, as it is basic principle that only a plaintiff with concrete injury, i.e. “injury in fact”, may file a lawsuit. Qui tam plaintiff is valued to have a right to carry out this lawsuit because she has been assigned partially from government over the redemption, that would be payed in case of favorable judgment. This kind of expansion of standing in procedure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The core problem of qui tam action is conflict of interest. Individual and economic interest of qui tam plaintiff conflicts with public interest that is pursued in qui tam system. Neutral law enforcement officials would kill petit infringements, adhere to yardsticks in allotment of redemption, and not fabricate violations. Qui tam plaintiffs, however, would act the other way.
In short, we need to find optimal level where conflicts could be reduced, when we try to introduce qui tam action into Korea. We could maximize its merits and minimize its demerits, only when we design out the system in det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