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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및 도시 특성을 이용한 공시가격 결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Disclosure Pricing Confirmation using Housing Market and Urba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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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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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및 도시 특성을 이용한 공시가격 결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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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79호 / 118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근복, 서정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을 이용하여 공시가격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도시 특성요인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지역(서울·수도권, 비수도권)간의 차이를 밝혀 공시가격 결정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전국 228개 시·군·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지가변동률을 포함한 13개의 주택 및 도시 특성변수들로 최근 5년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가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인구증가율, 계획적 개발도시 더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더미변수이며, 비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인구증가율, 미분양 주택 수, 토지거래 면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더미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지가변동 요인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해 지가변동의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ssue of public price determination using land price volatility rate. To do so,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nd urban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land price fluctuation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seoul·metropolitan, and non-capital). And then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isclosure price determination.


    (2) RESEARCH METHOD The spatial range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228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the temporal range was used the average value during the last five years on 13 housing and urban characteristic variables including the variability of land price. The analysis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remove multicollinearity.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land price volatility were found to be apartment sale price, subscription competition rate, population growth rate, planned developed city(dummy), and public housing listed price(dummy). The non-capital area was found to be the variable of apartment sale price, subscription competition rate, population growth rate, number of unsold homes, land transaction area, and public housing price(dummy).


    2. RESUL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land price fluctuation factors each region such as seoul·metropolitan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published price that is basic of tax, this paper suggest that policy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of disclosure pricing system reflecting regional differences on land price fluctuations should be needed.


    3. KEY WORDS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Measure for Calculation of Published Price, Housing Market & Urban Characteristics Factor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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