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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form Plan to Mitigate the Burden of Candidates for the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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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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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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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5권 / 189 ~ 213페이지
    · 저자명 : 최철호

    초록

    국문초록

    국가자격제도는 직업과 영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직업과 영업에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자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면허제’ 또는 ‘자격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의 해당 직업과 영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자격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자격제도를 주관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이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격 자체가 ‘시장진입의 장벽’에 해당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가전문자격제도는 각 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도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험실시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수수료는 당연히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자격의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응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장기간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자영업 등이 위축되면서 막상 청년층은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수수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은 응시수수료의 감면이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가전문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감면 규정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격증별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자 등에게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또는 응시수수료의 감면 등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제도에 보다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부담완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시험응시 신청은 하였으나 사후에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와 반환율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응시수수료 감면제도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이 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타 자격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Abstract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license system' or a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exclude un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provide 'good services' in the relevant job and busines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jobs and sales. This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given by the state to those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a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granted by the association, an organization of those who perform the relevant jobs and sales of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become a "barrier to market entry" by preventing unqualified people from working or operating while stipula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tate to oversee and acquire qualifications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the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grants certificates to those who take and pass tests based on individual laws stipulating each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based o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 certain fee is paid to the examination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ciary burden principle and the examination is taken. These examination fees are set within the limit that the applicant can bear,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 of those who want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nd the utility of the qualification.
    Recently, the number of young people trying to obtain a license is increasing, but as self-employment has shrunk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young people are also burdened with the application fee for qualification. Howev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qualification system do not have well-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duction or return of application fe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n qualification test taker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n young people and the national economy by allowing young people to ent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more easily in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 qualifications.
    In this need,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asons for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o alleviate the burden on candidates by expanding the return rate of the examination fee if the examination fee is reduced or applied for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emphasizes the need to revise other qualifi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fee reduction system and examination fee return regulations that are most advantageous to candidates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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