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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지준타겟팅 제도 운영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Nonborrowed Reserve Targeting : Fed's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n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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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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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지준타겟팅 제도 운영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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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포럼 / 16권 / 2호 / 93 ~ 124페이지
    · 저자명 : 나승호, 김용건, 김도완, 이승철, 이아랑

    초록

    본고는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Volcker 연준의장의 재임시절과 유사한 점을고려하여 당시 연준이 사용했던 지준타겟팅 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효했던 이유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서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Volcker의 정책체계 개혁(monetary policy reform)은 만성적․주기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공급의 경기순응성에 있다는 인식 하에 통화량 통제가능성 강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의 신축성 확보 등을 통해 연준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를 회복(기대경로 회복)하고 금융긴축의 실효성(금리경로 강화)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또한 통화량 목표 제시 등 정책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고금리 정책이 초래할 의회, 언론, 시장의 비판을 우회한 점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상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와 실물간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통화량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다는 점,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점 등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도 지준(통화량)타겟팅 제도의 정책적 유효성이 담보될 지는 회의적이며 금리중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체제를포기해야 할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Considering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economy is currently facing is similar to that of Fed Chairman Volcker during his tenure,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why the reserve targeting system adopted by the Fed in 1979 was effective in suppressing inflation an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it as a tool for operating monetary policy in Korea. Volcker’s monetary policy reform, recognizing that the cause of chronic and recurrent inflation is the procyclicality of the money supply, reinforced the controllability of the money supply and secured the flexibility of the FFR, thereby restoring the public’s trust in the Fed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tightening.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as a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in that it improved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y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short term money supply target, and circumvented criticism from the Congress, the media, and the market that the high interest rate policy would lead to.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nd real activites is still unstable, the controllability of the money supply is low, and that the monetary targeting system can cause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it is skeptical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ill be guaranteed in Korea. Besides,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rate-centered monetary policy is still effective, the grounds for abandoning the existing system also seem wea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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