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성 평가:울진ㆍ영덕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Economic Valuation of the Creation Project of Snow Crab Spawning and Habitat Grou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1권 / 4호 / 19 ~ 45페이지
· 저자명 : 강석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생태계 서비스 편익을 추정하고 이들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울진군의 죽변면 죽변리 및 후포리,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및 강구리 연안 앞바다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간 국비 72억 원, 지방비 72억 원, 총 14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부문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안으로부터 최소 3km 이상 떨어진 사니질을 지닌 100m의 수심대에 각각 600ha 해역(2km ×3km) 총 2,400ha에 인망어업으로부터 치게와 암게 보호를 위하여 테트라형어초, 날개부를가진어초, 터널형어초, 계단형인공어초, 트리톤A형어초, 계단식어초, 이중돔형어초, 십자주름초, 다기능삼각형어초, 텐트형어초, 개량요철형어초, 방사형인공어초, 다공질이식행해중림초, 사다리꼴요철형인공어초, 사단경사형인공어초 등 15개의 형태의 인공어초 등 생태공간조성비로 9,516 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등 연구개발비로 4,884 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둘째, 어업인의 인식도 조사에서 대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4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대게 자원회복을 위하여 대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3%가 포획금지기간·구역·수심의 확대, 응답자의 34%가 대게 연안어업의 TAC 설정, 응답자의 3%가 현재 9cm 이하인 포획금지체장의 상향조정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이외에도 현행보다 강화된 수산자원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편익, 대게 축제편익, 연구개발편익 등을 고려한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순현가(NPV)가 29,900.53 백만 원의 값을 지니고 있고, 내부수익률(IRR)은 연 16.9%, 편익비용(B/C) 역시 2.91배에 달하고 있어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진·영덕 등 경북지역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1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넷째,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총사업비에 따른 어업편익만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로서 순수어업의 경제적 효과는 순현가(NPV)가 0보다 큰 22,232.37 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편익비용(B/C)도 1배보다 큰 2.42배에 달하고 있고 내부수익률(IRR) 역시 연 4.5%보다 높은 연 13.3%로 나타나 단순히 총사업비에 대한 어업편익만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본의 대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어초에 관한 경제성 평가 결과인 비용 편익(B/C)기준으로 1.56배에 달하는 결과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울진·영덕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매우 성공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동일어종, 동일 계군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해역에 따라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값이 달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미흡하다 하여 일본의 연구 문헌자료를 여과없이 어업편익의 추정에 이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자원생물학적 특성값에 관한 국내연구 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업편익을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개별어종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실행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평가 논리도 개발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 입안자나 사업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대게 어종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어촌관광 및 수산물 소비 등의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국가 및 지방 인프라 사업임을 경제성 평가로 입증함으로써 앞으로 중장기 측면에서 대게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 확보 또는 편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fishing community as the basis for the revival of the fisheries industry. The types of Eochon-Gye acceptance were analyzed as a basic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turned out that the head and the member of the Eochon-Gye had the same three Eochon-Gye acceptance types; that is,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separatist types.
However, the Eochon-Gye acceptance types by two groups differed in detail, even though they were named by the same names. Therefore, in order to devise an effective revitalization plan of the fishing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ach Eochon-Gye acceptance type owned by the two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