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의 별건 증거로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실무 검토 사례 (A Practical Example of Whether Legally Confiscated Evidence can be Used in Other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7권 / 1호 / 117 ~ 131페이지
· 저자명 : 이지하

초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앞서 진행되었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사후적으로 착수한 사건 수사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압수가 증거를 수집하는 보편적 행태임을 고려한다면, ① 활용하고자 하는 증거물이 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 ②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본 투고문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시 사항과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 가능성을 주장했던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a few criminal cases in which the circumstances of another crime are foun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an investigation for the other crime is conducted afterwards. In such cases, the evidence obtained from the previous investigation may be required to be used for the other crime.
In order to use the evidence from the previous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for investigators to consider the following issues regarding confiscation: (1) whether the evidence have been confiscated legally in the previous investigation, and (2) whether the evidence is allowed to be used for the other crime.
This paper aims to share a case in which legally confiscated evidence have been used for the other crime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c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s abo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