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y Private Person i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Main Types of Evi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4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최영승, 정영일

초록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문제이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의하여 사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사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칙을 서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란 사인이 범죄행위(주거침입 등)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혹은 당사자 몰래 수집한 증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인간의 통화녹취나 영상촬영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사인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지금까지 이를 사인에 대하여 인정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이에 이 글은 먼저 이 법칙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그런 연후에 현실적인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 및 구체적 유형이야말로 이 글의 핵심이다. 구체적 유형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증거, 대화당사자간에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물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기본권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범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사인이 수집한 증거도 범죄행위 등과 같은 불법한 방법에 의하거나 혹은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수집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를 수반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증거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절차 이념과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철저한 것이 된다. 결국 이 글의 초점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기본권보장에 철저를 기하자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y private person is a matter of Criminal Procedure 2 of Article 308. That is related range of application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o prevent illegal investigation is the primary objective of exclusionary rule and Revis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2007.
But fundamental right has an effect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effects on the private people and obligations to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by nation. This means that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may affects the private people. This is why I describe this rule in terms of this. The term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y private person is obtained by crime(burglary etc.) or secretly collecting by private.
Recently,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works irrationally by recording and image photographing in individuals. Country was no longer able to ignore this. This is because the state has a obligation to protect human dignity. This situation tells us that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pplied to individuals. Nevertheless, the case kept a negative attitude in this rule effects on the private people.
In this paper, I am examining first theoretical basis of the effects on the private people of this rule and then specific patterns focusing on the main types.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specific types are the core of this paper. Which include evidence obtained crime, secretly recorded conversations between the parties, Secretly filmed film producer etc.
In summary, Let us includ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erson in applications scope of exclusionary rule. In other word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y private person exclude from world of evidence law because of an essential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is is to ensure due process and fundamental rights are thoroughly. Then, let’s solve by the profit comparison.
Eventually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to ensure fundamental rights thoroughly through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etween private pers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