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당화를 위한 게워스의 공준 (A. Gewirth's Postulate for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호 / 423 ~ 442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현대법철학에서는 인권을 포함한 사회정의 또는 실질적 정의의 객관적 존재 및 그 인식가능성, 더 나아가 인권의 객관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론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워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권의 객관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법철학적으로 기초지우려는 것이다.
게워스는 사회를 다양한 능력⋅욕구⋅목표를 가진 복수의 인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인간이 자유롭게 인생과 생활설계를 세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서 인권, 즉 자유와 복지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인간의 특성을 행동작용, 행동능력으로 보고, 현재 내지 장래의 목표지향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즉 자유와 복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인권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필요한 조건을 확보 내지 공급하는 것에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권력행사도 인권의 확보⋅보장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게워스는 이 논의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도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도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워스는 이러한 인권을 변증법적으로 필연적인 방법에 의해 기초지우고 있다.

영어초록

In modern legal philosophy, various principles on the existence and the recognizability of social justice including human rights or substantial justice are developing in order to secure object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seeks recognition of methodology to guarantee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Gewirth's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human rights on legal philosophy as a moral rights.
Gewirth understands a great number of people who has various ability, desire and goal forms society and demonstrates human rights or freedom and wellbeing according to which all agents have inalienable rights to the capacities and facilities they need in order to be able to act in their life.
Especially, he states generic consistency of human is derivable from human agency and every agent must ac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own and all other agents' generic rights to freedom and well-being. The purpose of human rights is the provision of this necessities to every human beings and that is the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reason of state. The act of a country should be set limits to secure of human rights.
Gewirth extends his examination of these principles to the current world context. He notes that the people in developing country has fundamental rights to be supported by the people in developed country. According to Gewirth's theory, human rights is derivable only via a dialectically-necessary mode of argu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