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선출제도 변화 연구: 한국 정당은 왜 그리고 어떻게 ʻ국민경선제ʼ를 도입하게 되었나? (A Study on the Change of Presidential Candidate Selection Method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8권 / 4호 / 197 ~ 223페이지
· 저자명 : 박수형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정당이 대선후보 지명에서 ʻ국민경선제ʼ란 이름의 개방형 후보선출제도를도입한 원인과 과정을 정당체제의 제도 효과와 정치개혁 아이디어의 역할을 통해 분석한다.
후보선출은 정당의 핵심 기능이자 권한이다. 그런데 한국 정당은 대선후보 선거인단의 절반을 당과 무관한 일반 시민에게 할애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제도변화가 이뤄졌는가? 이 논문이 제시하는 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지역1당체제는 계급·계층 균열에 기반한 정당 간 동원경쟁을 억압함으로써 정당조직 발전을 가로막고, 주요정당 내 갈등 및 기존 정당과 신진 정치엘리트 간 갈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당내 소수파의 권력 이익에 부응하는 정당민주화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조건을 낳았다. 그렇게 나타난 정당민주화 담론은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상황에서 주요 정치사회집단들이 전개한 정치개혁 경쟁 속에 정치의 문제와 대안을 규정하는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부패·비리 문제를 둘러싼 정당 간 경쟁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이 국민경선제 도입으로 귀결되게 만들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presidential candidate selection method, focusingon the effects of party system and the roles of political reform ideas. Candidates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and jurisdictions of political parties.
Nevertheless, two major parties in Korea adopted the open type of candidate selectionmethods that permits non-party members to participate in choosing the presidentialcandidate in 2002. Why and how did this institutional change happen? The answerswhich the paper gives are as follows. The region-based one-party system hamperedthe development of party organization by suppressing class-based inter-party competition,and spread intra-party democracy ideas by activating the conflict between establishedparties and newcome political elites as well as the intra-party conflict. This ideas ofintra-party democracy became the dominant discourses of political reform in thecourse of reform competition among leading groups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crises in 1997~8. After all, this dominant ideas induced recurring intra-party conflictsto be resolved in the open type of presidential candidate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