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게 비전공과목 강의를 의사에 반하여 배정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Requisites for Releasing a Professor of a Private University from his/her Position to be a Tort/ Whether it is a tort that a Private University assigned its Professor Non-Major Subjects Lecture agai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4호 / 149 ~ 182페이지
· 저자명 : 김선혜

초록

대상판결은 피고 운영의 사립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는가가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대상판결이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직위해제 처분은 임면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당해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적 보장이 없는 점에서 임면권자의 책임 하에서 행하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학교측이 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교수의
인격적 법익의 보호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Subject decision results from judging that a release of a professor of the
defendant’s private university from his position is a tort. Deciding whether
a release of teaching professionals from their positions in private schools
is a tort, is based on ‘whether it satisfies the requisite of “the obvious
case that goes against common sense and/or acceptable social rules”’ as
when a decision is made on whether a certain disciplinary action is a tort.
This writer agrees on overall basis of the decision but does not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utious to judge releases
from positions than on taking disciplinary actions. On the contrary, this
writer thinks that some intentions and negligences should be presumed
because releases from positions are discretionary acts on the part of the
school owner, and no chances for presenting necessary evidences or
making self-defending statements are given to the teaching professionals who are going to be released from their positions. the subject decision will
set a good precedent for personal legal interests of professors as
employees, since it clearly states that assigning of non-major subjects to
the teacher against his will is a t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