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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기간 중 어떻게 형법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 (How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During Coronavirus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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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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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기간 중 어떻게 형법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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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4호 / 409 ~ 420페이지
    · 저자명 : 조우쩐지에

    초록

    코로나19 발생기간 중 위험형법관, 대중여론 및 방향착오적 실질해석의 영향으로 형법책임의 인정은 확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법의 ‘보충성 원칙’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익의 위험을 판단할 때는 현실화를, 위험인식을 인정할 때는 구체화를, 가중결과를 인정할 때는 새로운 과오론을 채택해 결과회피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19 시기 형법 보충성의 원칙 견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Imposition of criminal liability shows clear problematic inclination of incriminating conducts violating obligations yet incapable of causing actual danger to public safety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we have been confronting with since spring festival of 2020. Therefor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being the last resort seems especially critical. Analysis of application of the offence of Endangering Public Safety Using Dangerous Means implies that it would be helpful to implementing the principle to insist that danger of legal interest must be realistic, recognition of knowledge must be individualized and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event instead of to foresee the consequence should be stressed in the case of aggravated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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