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Whether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Stipulating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Deviates from the Delegation Scope of the Applicable Law)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5.12
42P 미리보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4호 / 277 ~ 318페이지
    · 저자명 : 강우찬

    초록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이 규정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적어도 적용대상 및 세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외부’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이하 ‘모법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만 정할 뿐,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모법조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법조항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 및 실질적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고 예상될 뿐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하여,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데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 판결로써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의 도입 여부,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Whether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Stipulating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Deviates from the Delegation Scope of the Applicable Law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Du23808 Decided August 20, 2015)

    Kang, Woo-chan



    The subject case deemed that,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relate to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and constitute an essential matter to be stipulated by law, and thus, basic matters such as applicability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and the scope of external tax reconciliation (referring to external experts responsible for reconciling taxes) should at least be prescribed under the law. However, inasmuch as Article 60(1)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70(1) and (4)3 of the Income Tax Act (hereinafter “applicable provisions”) does not stipulate about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only provide that “[t]ax reconciliation statements, etc. shall be attached which are prepare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ubject case viewed that the applicable provisions cannot be seen as regulating the said system. Furthermore, in light of the form, contents, structure, and purport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the subject case saw that, matters to be defined by the pertinent enforcement decree based on delegation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can only be expected to be in relation to the tax reconciliation statement’s form and its substantial contents, rather than on limiting the parties preparing the reconciliation statement.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subject case found the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to be invalid as it was either prescribed without being delegated by the applicable provisions or deviated from the scope of delegation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and also the Enforcement Rule provisions based on delegation of such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to be invalid. As such, the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s it was based on invalid provisions under the pertinen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by declaring the need for a clear legal basis in order to broaden the people’s fundamental obligations or limi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put the brakes on restricting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without any apparent legal basis. The ruling on the subject case is anticipa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in-depth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whether to introduce the mandatory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specialized professions (e.g., lawyers and tax accounta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