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문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적용 방안 (The Study of Korea’s Aid Architecture: Application of Network Governance for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개발협력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개발협력연구 / 9권 / 4호 / 5 ~ 30페이지
· 저자명 : 문경연, 김형성

초록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한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 선진국 모임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대외원조 규모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정부 내 원조를 추진하는 부처 역시 약 30여개에 달하여 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원조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을 주장하는 외교부와 이에 반하여 원조 사업의 분야별 전문성 측면에서 해당 원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소관 부처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비외교부 부처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원조 분절화 이슈를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의 원조 효과성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상호 대립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조화 방안을 행정학의 협업 체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가 강조하고 있는 원조 효과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여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 조화가 필수적이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독특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서 터득한 개발에 있어 전문성을 효율적 원조 추진 체계 속에서 풀어내기 위한 방안은 행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aid architecture of South Korea, over 30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government-corporate engaged in aid operations and it resulted in the dilemma of aid fragment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maintains a position of a single aid delivery channel through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under the governance of the MOFAT considering efficiency in aid delivery mechanism. Othe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prefer a current diversified aid delivery channel by arguing that the current aid architecture enables to use differing ministries and agencies’s expertise on its mandated areas. By applying a network governance theory, this paper aims to find out an alternative solution to overcome aid fragmentation in Korea’s aid architecture which is able to harmonize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