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영역의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초등 돌봄 정책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How to Build Local Governance in Child Care? Focusing on a Comparison of Primary Care Policy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9권 / 3호 / 117 ~ 141페이지
· 저자명 : 이윤진

초록

이 연구는 저출산의 심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정책적 필요 배경하에 초등돌봄 정책에서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을강조하고, 이를 적용한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와 한국의 초등돌봄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매사추세츠주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지역사회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로컬거버넌스의 대표적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초등돌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 부처 간 협력 부족, 지역특성 반영 미흡 등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 공백의 완화, 저출산의 극복을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며 로컬거버넌스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2) 지역사회 파트너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3)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4)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의 노력 등을제안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중심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ance in primary care policy and explores policy innovations that apply it.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primary care policies in Massachusetts and Korea. The study found that Massachusetts promotes early childhood care policies based on the cooperation of various actor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chool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and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local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Korea’s primary care policy is limited by a top-down approach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 lack of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and a failure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trengthen local governance of Korea’s primary care policy: 1)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expanding local government autonomy; 2) creating a care ecosystem based on community partnerships; 3)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and 4) ensur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ese efforts, it is expected to build a primary care system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realize a dense child-centered care safety n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