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최근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How to revise the Korean Civil Code: A Comparative Stud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5권 / 223 ~ 251페이지
· 저자명 : 엄동섭

초록

우리 민법은 올해로 제정된 지 60주년이며 2020년이면 시행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간 우리 민법은 가족법 분야를 제외하고 재산법 분야에서는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과거 우리 민법의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채권법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 글은 이 세 나라의 민법(채권법) 개정의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민법(재산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내용을 떠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선 개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1) 민법전의 체계(판덱텐 시스템의 유지 여부) (2) 특별법의 민법 편입 (3) 정의나 일반원칙 등의 명문규정화(진정한 의미의 ‘알기 쉬운 민법’) (4) 개정의 순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정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1) 개정위원회 내부에서의 개정안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규칙의 제정 (2) 개정안의 단계적 공표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민적 관심의 환기 (3) 외국법의 내용이나 개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정치권과 민법연구자 모두가 우리 민법의 개정이란 애당초 타율적 계수를 통해 이루어진 민법전을 우리 손으로 ‘재법전화’하는 작업이라는 소명의식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민법개정의 성패를 결정짓는 될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2010년-2012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의 불법행위분과 분과위원장으로서 불법행위법 개정안 작성을 담당했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간의 경위 및 개정안의 요지와 불법행위법을 포함한 법정채권분야의 개정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 등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위험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필자의 견해도 간단히 밝혀 두었다.

영어초록

This year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2020 will be the 60th anniversary of its enactment. The Korean Civil Code has maintained its original structure since it was first ratified because the amendments have been limited to sections relating to the Law of Property and Obligations (that is, excluding the Family Law section). In contrast, the German, French and Japanese Civil Codes, which have indirectly influenced our amendments of our Civil Code, have undergone major changes, especially in areas related to the Law of Claims. This paper intends to assess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German, French, and Japanese Civil Codes in order to answer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to amend the broader aspects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paper points out a number of broader issues related to the amendment that should be addressed, such as (a) whether to maintain the current Pandekten structure (b) whether to include special acts into the Civil Code (c) whether to formally stipulate the various principles and definitions involving the Civil Code (to make the Civil Code more accessible) and (d)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ivil Code. With regards to the process and procedure of the amend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a) enacting procedural rules within the amendment committee (b) raising public interest of the enactment by announcing, step-by-step,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and (c) the need for a government research arm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foreign law and its amendment. Moreover this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both scholars of the Civil Code and legislators to share the fundamental spirit behind revising the Civil Code: that is, to improve our Code (which historically have been criticized for having been modelled from other Civil Codes) with our own hands.
Finally, this paper stipulates the remaining tasks related to amending the Torts and Statutory Claims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 as the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tasked to the amend the Torts sec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