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위험거버넌스: 탈핵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Risk governance as seen from Germany’s Nuclear Phase-ou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2권 / 1호 / 121 ~ 153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현

초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이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어 국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국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를 안전평가를 통해 완화하고 기술 점검으로 원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전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국가의 두 가지 방향이다. 독일은2011년 현재 원자력 이용 상황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면적인 탈핵을 결정하였다.
독일에서‘탈핵결정’이라고 하는 위험 거버넌스가 작동한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공성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탈핵이라고 하는 사회적결정을 하게 된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의 특징과 이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요인과 기반인 공공성의 측면을 살펴본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기본적으로존재해야 한다. 거시지표 분석과 탈핵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 공개성과 공민성의 공공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강점은 미래적 위험인 원전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험인원전이 독일사회에서 주요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현재 독일의 정치,경제,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원전위험을 둘러싼 독일 사회의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를 통해 향 후 한국사회의 위험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어초록

Nuclear power technology presents risks that can be objectively identified, but thefact that the extent of such risks is perceived differently across societies indicatesthat risks are socially constituted. The definition, awareness, and countermeasurespertaining to risks depend heavily on the social context. Following the outbreak of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nuclear-dependent countries mainlyreacted in two ways. Some abandoned pro-nuclear policies by enhancing publicawareness of nuclear-related risks, while others attempted to maintain such policiesthrough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facilities. Germany’s nuclear dependency wassimilar to Korea as of 2011, but the country has decided completely phase out nuclearpower.
What was the mechanism behind Germany’s risk governance in deciding to abandonnuclear power?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source in the publicness ofsociety. Publicness is fundamental for a safe and harmonious society. Through ananalysis of macro indicators and case studies from the Nuclear Phase-out process,Germany was found to surpass other countries in terms of openness and democraticcitizenship, which are two out of four categories of publicness. Thesestrengths have allowed the country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futurethreats posed by nuclear power. German society regards nuclear power as a riskeven though dangerous scenarios have yet to emerge, and its decision of denuclearizationis bringing significant changes to it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civilsociety. By examining governance changes and achievements in German society,we will be able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risk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