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A Study on Govern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Digital Transformation)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1.02
32P 미리보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3호 / 199 ~ 230페이지
    · 저자명 : 손형섭

    초록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지식정보사회의 거버넌스도 변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공적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영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변화에 적합한 효율적인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네 가지 기술적 힘으로 cloud computing, big data,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따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기업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사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라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국회의 전자청원제도와 입법 DB,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DB 공개 등이 국민 소통과 정책 현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텀업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과 각 기관장은 각 분야마다 디지털을 활용한 정책 아젠다를 톱다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보텀업과 톱다운 방식으로 제기된 아젠다는 국회나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관에서 모두 모아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민의로 최종적 조율을 거쳐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거버넌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적영역에서 기업의 경영진들(C-suite)은 디지털 혁신 의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되어 1차, 2차 산업이 각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고, 3차 산업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①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식에서 다양한 아젠다를 각각의 디지털 타워에 모아서 AI를 통해 분석하고, ②그러한 예측・추천 등의 결과를 의사결정권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는 디지털・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했다. 종래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거버넌스, 법치주의 거버넌스에 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AI 거버넌스의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기술과 입법적 검토를 통하여 정부조직과 민간의 기업 등의 의사절차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합리화가 도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구현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hould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governance should induces change. Digital transformation induces change in the public domain, centering 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private domain, it is driving change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business. Now,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suitable for innovation and change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 new digital transformations such as e-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s e-petition system and legislative database, and the disclosure of the database of judicial decisions will contribute to public communication and policy realization. Such a system functions as a bottom-up method to collect public opin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AI and big data analysis, led by the president and each agency head, are participated by experts, so that top-down governance can be effective. All of these policies must be gath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reate new governance through final coordination with a private will. Reasonable governance eliminate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requires a reasonable legal system based on data.
    In the private realm, C-suit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enda, and should take an attitude to challenge the business model restructured using digital, rather than sticking to the company's previous success experience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are essential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lated act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Due to the post-covid 19 situation, digital transformation will accelerate further, so that the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will be converted to smart farms and smart factories, respectively, and the entire tertiary industry will be converted to digita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governance appropriate to these changes.
    In the future govern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public goods, efficiently distribute resources,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through using digital technologies. Even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legal review to enable the realiz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by review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t enable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state system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o function better.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new governance system that ①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collect various agendas in the process and method of decision-making in each digital tower and analyze them through AI, ② Decision makers and experts make key policy decisions based on AI’s predictions and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proposes the use of data-based digital govern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legal governan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