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분석: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Understanding Hybrid Governance: The Case of Waste Recycle Mana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7권 / 2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김필, 임도빈

초록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는 시장과 계층제 원리를 권한, 소유권, 인센티브 차원에 따라 혼합한 구조로서 최근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로는 해결하기 힘든 정책 문제의 해결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 개입 방향을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의 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존 거버넌스는 자생적 시장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띠며,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비용이 낮은 순서에 따라 시장, 컨소시엄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준통합형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계층제로의 이행이 적합하다. 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주 역할은 공정가격형성,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계약 체결, 기초자치단체 직접 수거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of waste recycle management from a hybridity perspective which embodies complex reasons for and conditions of cooperation in the discharge of public responsibility for service provision. Drawing from transaction cost economics, we apply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y to assess the cost of each possible alternative governance typ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s the cost of path-dependency increases, market, consortium hybrid governance, quasi-integration governance, and hierarchy become the best alternative to shift from the present market-like governance. The policy instruments matching each governance type are setting fair-price, supporting subsidy, contracting-out and directly collecting recycle was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