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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분석: 법제도, 민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The Governanc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cusing on the Laws and Institutuions, and Private Actor Organizations)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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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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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분석: 법제도, 민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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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사회연구 / 16권 / 3호 / 67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태경, 이경수

    초록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분석하면서 특히 민간 행위자 조직의 역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탈냉전기 북한은 헌법 3조,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이자「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기초한 화해, 평화,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남북관계는 한국의 법제 하에서 적대적 배제와 암묵적 인정, 협력의 이중적 규율의 공간에 위치한다. 이러한 법제적 이중성 속에서 진전과교착을 반복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간 행위자 조직의 확대ㆍ심화 과정을거쳐왔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한은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협력에서 다각적 발전을 축적했으며 당국간, 당국-민간 사이 협력아 지속되면서 특유의 민관 거버넌스구조가 형성, 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정치ㆍ군사안보적 위기 고조, 불신 심화가 다른 영역의 교류협력, 접촉의 지속성을 압도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정치적 안정성, 정당성에 바탕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성장한 민간 행위자 조직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이를 반영하며 남북한 공존ㆍ협력을 보장하는 기본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시급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private organizations. Inter-Korean relations, as per South Korean law, exist in a dual jurisdiction that simultaneously involves hostile exclusion and tacit recognition and cooperation. The governanc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seen an expansion and deepening of participation by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Since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oth nations have experienced diverse developments in economic, socio-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Unique governance structures have evolved through ongoing cooperation between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Howev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encountered significant obstacles as escalating political and military crises and growing mistrust have overshadowed the continuity of exchanges, cooperation, and contacts in other areas. For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be sustainable in the long run, based on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and legitimac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governance structure that includes existing civilian organizations and systematically revise the basic legal framework for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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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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