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현황과 과제 (A Study on Educational Governance Reform and its Tasks after Institutionalizing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1권 / 5호 / 307 ~ 330페이지
· 저자명 : 김용일

초록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관찰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그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의 성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시작으로 관계 법령, 정부의 정책 문서, 상세 회의록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활동 자료, 일간지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과 예산 등이 최소화된 상태로 출발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교육부의 정책 기능을 보조하는 ‘사실상의 정책자문(심의)기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둘째, 이렇게 ‘작은’ 국가교육위원회와는 달리 교육부는 정책 총괄 기능을 유지한 채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등 ‘강한’ 교육부로 재구조화되었다. 셋째, ‘작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강한’ 교육부를 골격으로 한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가 정착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여타 이해 당사자들의 존재감이 한껏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는 신민영화라는 정책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형식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 차원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 기능 독점을 완화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현 정부의 역점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educational governance reform after institutionaliz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NEC) and its tasks via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y. For this purpose, the author contrasts ‘small’ NEC and ‘strong’ Department of Education(DE). And then concentrating on the situation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the main policies within it, the author proposes the tasks which stemmed from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an find that NEC have been reduced in ‘real policy advisory apparatus’which support the policy function of DE. Second, in contrast with ‘small’ NEC, DE is restructured as ‘strong’ DE which have the whole policy function. Third, while “DE driven educational governance” is realized by ‘small’ NEC and ‘strong’ DE, the other stakeholders are diminished their being in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Fourth, as “DE driven educational governance” is a form which contains new privatization policy contents, we have to confront ‘the more democratization tas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