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확산의 국제정치: 국제의회네트워크와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The Politics of Power Diffusion: International Parliamentary Networks and Global Trade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5권 / 1호 / 7 ~ 37페이지
· 저자명 : 김치욱

초록

이 논문은 네크워크 형식을 띤 국제의회제도의 하나인 WTO의원회의가 WTO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가설적으로 민주적 절차에따라 선출되는 의원들의 국제협의체가 WTO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화할수록WTO의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다. WTO의원회의의 잠재력 지표를 독립변수,WTO의 민주화 지표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한 결과, WTO의원회의는 WTO와의특수관계에 관하여 입헌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권한 중에서는 입법권이나 예∙결산권은 없지만 WTO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제도화 정도인데 조직주체, 비용부담, 의제설정이 외부 국제의회기구에 맡겨져 있어 자율성에 한계를 보였다. 한편, WTO 민주화 지표 중에서 대표성, 책임성, 의회적 통제 등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거두지 못했다. 다만, 합리적 담론 영역에서 WTO의원회의는 WTO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arliamentary networks onglobal trade governance by doing case study research of the ParliamentaryConference on WTO(PCWTO). Hypothetically parliamentarians are elected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rade governance can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Thedependent variable in this analysis is the degree of democracy in the WTO interms of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legislative control, and rationaldiscours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constitutional status, institutionalauthorit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CWTO. Our analysis found that thePCWTO succeeded in acquiring a special status in relation to the WTO, but hadlittle impact on the indicators of WTO democracy except rational discourse, dueto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rawbac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