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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버넌스: 누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Governance of Waste Batteries as a Circular Resource: The Role of Policy Actors and Stakeholder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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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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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버넌스: 누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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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환경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환경공학회지 / 46권 / 11호 / 655 ~ 667페이지
    · 저자명 : 이유현, 김경민

    초록

    목적: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전기차의 동력으로 활용되었던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문제 역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12월 13일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법: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37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순환자원으로써의 사용후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결과 및 토의: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거버넌스에서 권한의 조정 및 확대가 가장 필요한 행위자는 기업이 1순위(54%)이며, 2위가 중앙정부(40%), 3위가 지방정부(5%)로 나타났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버넌스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관계 B2G(기업-중앙정부+지방정부)가 1순위(40%)이며, B2CG(기업-중앙정부)가 2순위(37%), B2LG(기업-지방정부)가 3순위(16%), 마지 CG2LG(중앙정부-지방정부)는 4순위(5%)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순환자원의 가치가 큰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조건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정책수립 시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영어초록

    Objectives:The study aims to address the gap in research on governance strategies for managing used electric vehicle (EV) batteries in Korea. The goal is to explore strategies that enhance governance and promote a sustainable ecosystem for used batteries, positioning them as a circular resource to aid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Methods:An expert survey involving 37 respondents was conducted to gather insights into the governance models for EV battery management. The survey sought to identify key actors and preferred governance model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ecosystem for used batteries.
    Results and Discussion: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companies (54%)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actors needing adjustments and expanded authority in EV battery governance, follow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0%) and local governments (5%). Regarding preferred governance models, the Business-to-Government (B2G) model was the most favored (40%), followed by Business-to-Central Government (B2CG) (37%), Business-to-Local Government (B2LG) (16%), and Central Government-to-Local Government (CG2LG) (5%).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fostering the growth of the EV battery industry.
    Conclusion:The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ecosystem for used batteries as a circular resource. The findings offer critical evidence to inform policy formulation, underscoring the need for a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to support industry growth and sustain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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