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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과정상 증거능력 유지방안 (Measures to mainta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aking over digit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prosecution investig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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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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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과정상 증거능력 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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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6권 / 2호 / 126 ~ 141페이지
    · 저자명 : 정웅길, 이상진

    초록

    범죄 해결과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는 위ㆍ변조 취약성으로 인해 무결성, 진정성, 관리연속성 등 증거능력 유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간 디지털증거를 송부해야 하는 구조로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디지털증거가 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쳐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과거 검찰은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송치하지 않아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간 송부되는 디지털증거의 수리 기준 및 검증 절차 부재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디지털증거의 인수ㆍ인계 절차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된 확인 시스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igital evidence, whose role is increasing day by day as a key factor in solving crimes and proving charge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investigation due to its vulnerability to forgery and falsification. In particular, as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has changed to a structure in which digital evidence must be sent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gives the police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the sequence of processes from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to submission to the court is clear. and this process should be traceable. In the past, prosecutors have claimed that the person in the video could not be identified because the police did not send relevant evidence while disposing of former Vice Minister of Justice Kim Hak-eui in the ‘Villa Sexual Hospitality Case’. The lack of acceptance standard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sent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is a case in which the outcome of the trial was greatly affected.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urrent takeover procedure and problems of digital evidence and propose an automated verification system that can solve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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