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 혁신 방안: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A Study on the Innov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s Investigation for the Peo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9권 / 3호 / 313 ~ 34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윤성현

초록

현재의 수사(搜査)와 기소(起訴)가 통합된 구조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解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민주주의(民主主義)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大前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정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해양경찰에게는 현재 보다 더 많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이 부여되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力量)을 제고(提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 해양경찰의 현(現) 수사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민 중심의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해양경찰이 그러한 변화된 제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선제적(先制的)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양경찰 수사 제도의 혁신(革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investigatation and indiction, and there is no check system.
So, the government us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o that the principle of check sysytem and balance powe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in the process of revising related laws such as criminal law.
In case of adjusting righ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Korea Coast Gurad will have more autonomous investigative authority and shoul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earn the trust of the people in proportion.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good system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and the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Coast Gurad to conduct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the people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