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의 정책연합과 금융탈규제의 정치: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에 대한 한 설명 (The Growth Policy Coalition and the Politics of Financial Deregulation: An Explanation of the Repeal of Glass-Steaga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8권 / 1호 / 281 ~ 306페이지
· 저자명 : 조찬수

초록

1990년대 이후 미국정치경제는 정당 양극화(polarization)와 경제정책이념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어온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미국정치경제의 특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클린턴 행정부 시기 금융탈규제의 핵심조치인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폐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먼저 분석을 위한 개념적 도구인 정책요구자(policy demander)와 정책연합(policy coali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클린턴을 중심으로 하는 ‘신민주당’(New Democrats) 세력이 뉴딜연합의 대체물로서 형성한 성장주의 정책연합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이 글은 글래스-스티걸 폐지는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당간경쟁구도의 변화로 인해 활력을 잃은 뉴딜연합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배열을모색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선택한 정책변화였음을 논증한다.

영어초록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since the 1990s has been characterized by polarization and neoliberal policy convergenc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eemingly incompatible trends have coexisted in parallel by focusing on the repeal of Glass-Steagall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Notions of policy demanders and policy coalition are employed as conceptual tools for analysis. It examines the social foundation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growth policy coalition which was built by Clinton’s New Democrats to replace the crumbling New Deal coalition.
The repeal of Glass-Steagall was a policy change made by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to construct a new political arrangement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 and electoral pres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