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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없는 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Non-labor Income on Labor Supply: Focusing on the Policy Implications to Introduce the Basic Inco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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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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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없는 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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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6호 / 216 ~ 257페이지
    · 저자명 : 이승주

    초록

    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동유인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크게 발생할경우 경제전반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한 복지 축소로 도리어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격 중 노동공급효과와 관련이 큰 비노동급부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이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와 만약 영향을 준다면 그 범위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연수급자의 근로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1-18차 개인 및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근로소득은 근로시간에 부(-)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탄력성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기본소득제도로의 성공적이행을 위해 향후 제도 도입시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f the income effect becomes dominant once the basic income comes into play, it will act as a disincentive to work. Subsequently, this will lead to hampering economic growth due to loss of productivity nationwide. As a result, the government cannot help cutting welfare spendings under tight budget constraints, which in turn can adversely affect social solidarity and distribution of wealth.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basic income, one possible policy optio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the current workfare scheme, will have an impact on work hours, and, if so, in which direction and to what extent it will influence work incentive of the recipients. Since no data related to the basic income itself i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this study rather focuses on the “non-labor required”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income, thereby substituting it with a combination of various non-labor incomes which have as similar “no-labor-strings-attached” and “continuously provided” characteristics as possible. Then using the individual and household-level merg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datasets, fixed effects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non-labor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working hours. However, the overall effect was likely to be very marginal, compared to that of labor income. Based on the study, some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presented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institutionalize the basic incom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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