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5권 / 2호 / 127 ~ 153페이지
· 저자명 : 하혜수, 양덕순

초록

이 논문은 경로의존성 관점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관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제도의 잔재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적 타성이 발견되고 있다. 총액인건비 규모 책정에 있어서 현재의 정원에 대한 인정, 보정정원의 유지, 그리고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설치기준의 잔존 등은 기존 제도의 자기강화적 기제가 작동된 결과로 사료되며,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발생시켜 경로의존적 변화패턴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앙부처 관료들의 사고와 가치체계에 의해 기존 제도의 핵심적 부분이 지속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관료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은 고위직 기구의 팽창과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기형적 인력구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최종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가치체계 또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은 표준정원제하에서 존재하던 여러 가지 하위제도들이 폐지 또는 대체되는 경로이탈적 양태와 기존 제도의 핵심내용이 지속되는 경로의존적 특성이 혼재된 경로전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로전환적 특성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분권의지, 주요 정책결정자의 전략적 선택, 국가경쟁력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환경적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